대한민국 제국주의

앞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은 흡사 제국주의와 같아야 한다.
과거의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더 명확하기 확실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와 되면, 기존의 내수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과잉공급이 발생한다. 그리고 공황의 위기가 생긴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양극화는 심해지며 자본가들의 이윤 또한 줄어든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이윤율 저하로 인한 자본주의의 경향은 결국 탈출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리고 제국주의가 탄생한다.

과잉생산되는 상품을 사줄 새로운 시장과 노동력 상승을 막아줄 노동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 거대 자본들은 국외로 나아간다.
인도, 아메리카, 아이티 등 수많은 식민지들이 생겨났다.

군사적 우위를 이용하여 과세와 강매를 하여 생산물을 수탈하고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노동력을 착취한다.
이 착취는 다시금 본국의 이윤율을 높이고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며 양극화를 둔화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성을 기반으로한 제국주의는 국제적 양극화를 만든다.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 간의 정치적 충돌을 일으키고 국가간 군비경쟁을 가속화 시킨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지의 국제적 확장이 지체되면 국가간 양극화 및 내부적 양극화가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낳게된다.

신흥국은 기존의 식민지를 쟁취하려고 하고 식민지는 독립하려고 하며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군비경쟁은 가속화 된다. 본국 내의 양극화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지도자로 하여금 유태인, 외국인 등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이 모든 것들은 양차대전을 만들었다. 1차대전과 2차대전은 국제 자본주의가 만든 제국들의 싸움이었다. 큰 아픔을 겪은 서구는 2차대전 이후 새로운 방식의 제국주의를 만든다.

새로운 미국식 제국주의는 브레튼 우즈체제와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으로 대표된다. 이는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거대한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졌다. 그리고 IMF와 세계은행 등을 통해서 신흥국을 새로운 방식으로 식민화 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바탕으로 이자율을 제어하여 화폐가치를 낮추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달러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제적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달러화가 부족해지는 신흥국들의 위기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자국의 이익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자율을 낮추고 화폐를 발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첨단 혁신 연구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지적이고 수준높은 산업을 리드한다. 그리고 그러한 산업이 충분히 육성된 경우, 이자율을 높이고 화폐발행을 둔화시키면서 자국으로 달러를 유입시키고 신흥국은 달러위기를 겪는다. 이때 IMF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신흥국을 착취할 수 있다.

새로운 미국식 식민주의는 반노예적, 반지배적이며 자유무역이라는 환경과 기축통화라는 미국의 특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며 수많은 국가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체제에서 가장 이득을 본 집단은 미국내 유럽인들이다.

사실상 미국의 신제국주의는 지금까지 전세계를 큰 문제없이 번영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이 시스템의 핵심인 미국이 내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불법이민자와 백인들의 소외 문제로 인하여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제조업이 침체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몇번의 전쟁으로 인해 국외 간섭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은 미국이 더 이상 국제문제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국제적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공백은 폭력적 사태를 일으킨다.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팔전쟁과 같은 상황은 이러한 사태를 더 잘 보여준다.

작금의 세계를 보면 마치 벨에포크 시대 이후 양차대전을 겪기 전 유럽과 같다. 국제자본은 거침없이 국가들을 이동하고 전세계적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평화의 시대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

브렉시트와 트럼프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가 저물고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서막을 올렸다. 더하여 중국의 성장은 미국의 약화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미국이 약해질 경우 지역세력들이 힘을 얻게되고 지역세력이 많아지면 분쟁이 잦아지게 된다. 그리고 잦은 분쟁은 예상치 못한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NPT 체제를 위협하는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면 세계는 매우 위험해 질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인류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할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미국 제국주의의 판이 깨지는 상황에서 그 공백을 매꾸고 나아가 더 나은 인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식 제국주의를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제국주의는 미국의 자유무역과 기축통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의 문화를 통해 식민지를 교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을 겪고 있으며 중국과 신흥국의 추격으로 기존의 제조업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다. 내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열로 젊은 세대는 더이상 한국 산업구조에서 핵심적인 공장들에서 노동자로 일하고자 하지 않는다. 이는 제조업의 임금상승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킨다. 이러한 압력은 한국을 이미 저성장국가로 만들었다.

2000년부터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떨어졌다. 이제 1퍼센트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부의 양극화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앞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빠르게 가속화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만약 양극화가 빠르게 가속화된다면 한국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폭력적인 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포퓰리스트가 집권할 수 있다.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이런 압력들은 결국 우리를 국제 사회로 나아가도록 만든다.

우리는 국제 사회로 나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먼저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자산을 지켜줄 강제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한인 집단이 미국 내에서 강력한 정치 리더쉽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하며 워싱턴에 한국인들이 많이 진출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그리고 다양한 루트로 워싱턴에 한국의 해외 투자를 보호할 군사력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한다.

한편, 워싱턴에서 우리 해외 자산을 보호해줄 힘을 얻으면서 한국의 다양한 산업들을 해외에 진출시켜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학교를 짓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문화를 수출해서 수익을 창출해야한다. 한국 공장에서 일하고 번 돈을 한국 문화를 교육받고 소비하는데 쓰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만든 쇼핑몰과 영화관, 놀이동산에서 즐기는 우리의 해외 식민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군사력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워싱턴을 움직여 군사적 레버리지를 취할 것이다. 마치 유대자본이 그렇듯 말이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우리는 결코 착취하는 제국주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서구열강도 문명화의 사명을 가지고 제국주의를 했다. 우리 또한 어떤 문명화 사명을 가지고 제국주의를 할 것인가?

우리는 부족하고 저개발된 국가를 문명화 하고자 식민지를 만들 것이다. 이로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은 부수적인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의 사람들이 부강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식 제국주의는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그 핵심이다. 우리는 군사력으로 경제적 이득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나은 시민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다. 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또한 일 자체가 교육이 되어야 한다. 기업 자체가 교육체계가 되어야 한다. 기업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며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그리고 자신의 특별함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일하고 자본을 축적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배우고 사회를 위해서 연구하는 습관을 가지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미국 워싱턴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저개발 국가들에 산업기반을 만들고 문화를 수출하는 한국식 제국주의가 한국을 다시 번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하는가? 라는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