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효율성을 위한 구성원의 희생적 리스크 감수(양보)에 관하여

나는 아래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인류 경제 발전이 세계 질서의 재편으로 인하여 분열양상이 커지고 이로 인해 일어나는 비효율이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해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지난 수십년간 생산성 증가 속도는 저하되는데 이것은 아래 연구에 따르면 GDP의 감소로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내가 해석하건데, 먼저 세계 GDP의 대부분은 선진국들이 주도한다. 이 선진국들의 GDP가 감소하면 생산성이 저하된다. 그럼 지난 몇십년간 계속해서 GDP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한다. 전후 세계에서 늘어난 베이비 부머들이 늙어가는 것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전후 경제성장이 급격히 늘어났고 그 이후로는 점차 생산성이 둔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전후 붕괴된 기반 시설을 짓고 의식주와 같은 필수적인 것들을 생산하는 것은 매우 수요가 크게 증가했을 것이고 이에 맞추어 생산도 크게 증가하는 빠른 성장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후, 인간의 필수적인 의식주 및 인프라가 어느정도 갖추어진 후에는 GDP는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은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생산성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아래 IMF의 Gita가 하는 말은 결국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인류 경제의 위기는 Fragmentation에 있다고 한다. 보호주의적 무역질서가 다시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들어가면 경제 비효율이 커지고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생산성이 줄어드는데 그 요인으로 IMF는 Misallocation of Resources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정도는 전세계 GDP 성장에서 0.1에서 0.8%p까지 상대적으로 큰 범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불확실성의 영역에 놓여있다고 분석한다. (이것은 Global Fragmenation의 효과도 마찬가지다.)

 

Misallocation of Resouces는 인재와 자본을 적시에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이 부족해져 있다고 IMF는 판단한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 비효율을 가져오거나 하는 방식에 기인한다. 더 생산적인 조직으로 자원이 배치되고 비생산적인 곳으로 자원이 배치되는 것이 전세계의 2008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하에 가장 주요한 Factor라고 IMF의 한 보고서는 분석한다.(국제 생산성 저하의 반절이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며 이 총요소 생산성 하락의 주요원인이 Misallocation이다.)

 

나는 Misallocation of Resource는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이가 먹고 사회가 변화에 민감해지지 못하면서 전세계 주요국들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는 기존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변하며 포퓰리즘적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책이 만들어지며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드는 쪽으로 기울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등 2차대전 이후 50년대에 선진국들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상황에서 태어난 인구집단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제 60년대 초반생들까지 모두 60세가 넘었으며 앞으로 5년이내 이러한 2차대전 전후 세대들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의 주도권은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빠르게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는 분명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며 성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자원의 효율적 배치는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사익을 포기하는 구성원의 의식을 필요로 한다. 서울대를 가고 싶지만 자신이 그 한정된 기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않고 그 기회를 훨씬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이들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그러한 선택이 단기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지만 결코 장기적으로 불리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순간의 큰 이익과 큰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보다 중간규모의 리스크를 감내하며 계속해서 잃지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이 이내 나중의 복리효과를 누린다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복리효과는 결국 자기자신에게 축적된 사회적 신뢰와 재무적 자본, 경험과 지식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생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축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성실히 하고, 더욱 배우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는 자세로 사회생활을 각 사회의 구성원이 한다면 현재 어려운 사회에서도 이내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늘어날 때, 사회는 희망을 가지고, 더욱 효율적인 사회를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각 구성원이 희생, 즉,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사회는 나는 각자의 재능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쉬운 사회라고 생각한다. 각자가 자신의 업무에서 유능하면 자연스레 조직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 사회적 카르텔, 부적절한 정부 보조금, 불필요한 무역 장벽 등은 사회의 효율성을 악화시킨다.

 

나는 특히 한국에서 교육자원의 분배가 매우 비효율적이며 그로인해서 파생되는 인력자원 배치의 비효율성은 막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고 접근가능한 것,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에 교육정책이 집중되어있지 않고 소수의 남들이 인정해주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쟁을 공정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설사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로 흘러들어가지 못한다. 예컨데 수능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시간을 소모하는가? 그 시간투자가 일으킨 교육가치가 사회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질까? 그 수많은 N수생들의 시간을 모두 더하면 얼마나 큰 가치일까? 그 시간을 단순히 다른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교육을 한다면 얼마나 더 우리나라는 생산력이 커질까?

 

뿐만아니라 대기업, 각종 불필요한 대학원 교육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효율은 또 얼마나 큰가? 로스쿨, 행정고시, 각종 공무원 시험 등이 일으키는 낭비되는 시간들은 또 얼마나 큰가? 그 시간들은 모두 사회적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다. 정해져있는 수의 희소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다. 그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 진정으로 인류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낭비되는 에너지 시간을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들, 리스크를 감내하도록 교육시키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청년 자살율도 높고 경쟁도 매우 심하다. 그만큼 리스크를 감내하기 좋아하는 민족이다.

 

창조적인 리스크를 감내하도록 국민을 이끈다면 우리나라의 Misallocation of Resouces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World Must Prioritize Productivity Reforms to Revive Medium-Term Growth (imf.org)

World Must Prioritize Productivity Reforms to Revive Medium-Term Growth

 

The Global Productivity Slowdown: Diagnosis, Causes and Remedies - Intereconomics

The Global Productivity Slowdown: Diagnosis, Causes and Remedies

 

https://www.youtube.com/watch?v=1otqrbfk1Ck&t=2134s&pp=ygURaW1mIGdpdGEgZ29waW5hdGg%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