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16에 발간된 KDI 2024 상반기 보고서에 "통화정책은 물가 상승세가 목표 수준에 수렴해 가는 속도에 맞춰 현재의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적었다.
- 전기 대비 24년도 1분기 경제성장율이 1.3% 성장(계절조정)
한국의 경제는 고환율로 인하여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차후 환율은 더욱 안정세를 취하여 내년 초에는 1200대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율이 내려가면서 원자재값 및 수입품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내수도 조금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KDI 24 상반기 보고서 리스크
- 중동 리스크
- 중국 부동산 발 리스크
- 미국의 대선 이후 보호무역기조 심화
1. 중동리스크
- 중동리스크는 어느정도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한번씩 주고 받았지만 사상자는 없었으며 팔레스타인 전쟁은 장기화 되지만 그 리스크가 주변국과 과도하게 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중국 부동산 발 리스크
- 중국 부동산발 리스크는 이제 충분히 경제에 반영되었고 중국 특유의 정부 주도 경제에서 그 위험성은 중국 밖으로 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분기에 5.3%의 성장을 기록하여 중국 또한 미국발 고금리 위험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측됨.
3.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은 차후 25년도의 문제이다. 어느정도 보호무역이 강화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 상, 그 정도가 심화되기는 힘들 것이며,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면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불만이 제기될 것이므로 이것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 한국의 부동산pf 발 금융 리스크
여러 신용 평가사의 보고서 및 지표들을 볼 때, 연체율에서 부동산 PF는 위험하지만 그 규모에서 그렇게 크지 않으며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 호조는 환율의 상방을 찍었다는 뜻으로 미국으로 쏠리는 자금들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 한국내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따라 한국은행도 추가적으로 미국과 이자율 격차를 신경쓰지 않고 인하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어 고금리로 인한 금융 피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총평
전반적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찾아들 것이고 이에 따라 환율도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됨. 정부는 환율 하락 및 고금리 부담 완화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적 유동성을 부동산 관련 금융에 충분히 공급하여 전반적인 내수경제의 고금리 및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지난 것으로 파악됨. 중국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어 금리가 인하되면서 전세계 경기가 다시 호조세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나는 아래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인류 경제 발전이 세계 질서의 재편으로 인하여 분열양상이 커지고 이로 인해 일어나는 비효율이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해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지난 수십년간 생산성 증가 속도는 저하되는데 이것은 아래 연구에 따르면 GDP의 감소로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내가 해석하건데, 먼저 세계 GDP의 대부분은 선진국들이 주도한다. 이 선진국들의 GDP가 감소하면 생산성이 저하된다. 그럼 지난 몇십년간 계속해서 GDP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한다. 전후 세계에서 늘어난 베이비 부머들이 늙어가는 것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전후 경제성장이 급격히 늘어났고 그 이후로는 점차 생산성이 둔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전후 붕괴된 기반 시설을 짓고 의식주와 같은 필수적인 것들을 생산하는 것은 매우 수요가 크게 증가했을 것이고 이에 맞추어 생산도 크게 증가하는 빠른 성장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후, 인간의 필수적인 의식주 및 인프라가 어느정도 갖추어진 후에는 GDP는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은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생산성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아래 IMF의 Gita가 하는 말은 결국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인류 경제의 위기는 Fragmentation에 있다고 한다. 보호주의적 무역질서가 다시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들어가면 경제 비효율이 커지고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생산성이 줄어드는데 그 요인으로 IMF는 Misallocation of Resources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정도는 전세계 GDP 성장에서 0.1에서 0.8%p까지 상대적으로 큰 범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불확실성의 영역에 놓여있다고 분석한다. (이것은 Global Fragmenation의 효과도 마찬가지다.)
Misallocation of Resouces는 인재와 자본을 적시에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이 부족해져 있다고 IMF는 판단한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 비효율을 가져오거나 하는 방식에 기인한다. 더 생산적인 조직으로 자원이 배치되고 비생산적인 곳으로 자원이 배치되는 것이 전세계의 2008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하에 가장 주요한 Factor라고 IMF의 한 보고서는 분석한다.(국제 생산성 저하의 반절이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며 이 총요소 생산성 하락의 주요원인이 Misallocation이다.)
나는 Misallocation of Resource는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이가 먹고 사회가 변화에 민감해지지 못하면서 전세계 주요국들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는 기존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변하며 포퓰리즘적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책이 만들어지며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드는 쪽으로 기울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등 2차대전 이후 50년대에 선진국들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상황에서 태어난 인구집단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제 60년대 초반생들까지 모두 60세가 넘었으며 앞으로 5년이내 이러한 2차대전 전후 세대들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의 주도권은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빠르게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는 분명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며 성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자원의 효율적 배치는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사익을 포기하는 구성원의 의식을 필요로 한다. 서울대를 가고 싶지만 자신이 그 한정된 기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않고 그 기회를 훨씬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이들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그러한 선택이 단기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지만 결코 장기적으로 불리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순간의 큰 이익과 큰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보다 중간규모의 리스크를 감내하며 계속해서 잃지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이 이내 나중의 복리효과를 누린다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복리효과는 결국 자기자신에게 축적된 사회적 신뢰와 재무적 자본, 경험과 지식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생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축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성실히 하고, 더욱 배우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는 자세로 사회생활을 각 사회의 구성원이 한다면 현재 어려운 사회에서도 이내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늘어날 때, 사회는 희망을 가지고, 더욱 효율적인 사회를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각 구성원이 희생, 즉,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사회는 나는 각자의 재능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쉬운 사회라고 생각한다. 각자가 자신의 업무에서 유능하면 자연스레 조직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 사회적 카르텔, 부적절한 정부 보조금, 불필요한 무역 장벽 등은 사회의 효율성을 악화시킨다.
나는 특히 한국에서 교육자원의 분배가 매우 비효율적이며 그로인해서 파생되는 인력자원 배치의 비효율성은 막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고 접근가능한 것,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에 교육정책이 집중되어있지 않고 소수의 남들이 인정해주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쟁을 공정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설사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로 흘러들어가지 못한다. 예컨데 수능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시간을 소모하는가? 그 시간투자가 일으킨 교육가치가 사회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질까? 그 수많은 N수생들의 시간을 모두 더하면 얼마나 큰 가치일까? 그 시간을 단순히 다른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교육을 한다면 얼마나 더 우리나라는 생산력이 커질까?
뿐만아니라 대기업, 각종 불필요한 대학원 교육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효율은 또 얼마나 큰가? 로스쿨, 행정고시, 각종 공무원 시험 등이 일으키는 낭비되는 시간들은 또 얼마나 큰가? 그 시간들은 모두 사회적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다. 정해져있는 수의 희소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다. 그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 진정으로 인류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낭비되는 에너지 시간을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들, 리스크를 감내하도록 교육시키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청년 자살율도 높고 경쟁도 매우 심하다. 그만큼 리스크를 감내하기 좋아하는 민족이다.
창조적인 리스크를 감내하도록 국민을 이끈다면 우리나라의 Misallocation of Resouces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물론 전제는 시중유동성이 투자처를 찾기 조금 어려워져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 포트폴리오를 늘릴 것이라는 것이다. 즉, 국채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결국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경제가 과열인가? 과열이라면, 즉, 실물 Fundamental이 좋지 않다면 경착륙 할 것이다. 실물의 Fundamental이 좋다면 연착륙할 것이다.
나는 이 시점에서 미국의 경제가 과열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나는 현 상태가 AI 버블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M7이라고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2023년 기준으로 Market Cap이 전체 시장의 대략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집중화는 전례없는 수준이다. 사실 나는 이 기업들의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AI가 정말 혁신적으로 다른 산업들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생산성이 정말 향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M7의 Market Cap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나머지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빨리 따라가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국은 AI가 인간의 수많은 노동들을 제거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속도는 예상보다 느린 시간이 분명 다가올 것이다. 높은 금리와 몇몇 전쟁들로 인해 발생한 공급망 충격등은 AI를 현실에서 적용해야 하는 다른 기업들이 AI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된다.
나는 대학 때 AI 공부를 나름 심도 깊게 했다. 나는 사실 AI의 핵심은 모델과 알고리즘도 있지만 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가지는 것이 가장 큰 헤게모니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딥러닝의 본질적 한계인 설명불가능성을 해결할 수 없는 한 그 활용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나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AI 산업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은 AI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나라나 기술 혁신력이 뛰어난 기존의 선진국들을 AI의 근본기술로 앞서기는 쉽지 않다.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한국어 국가의 한계가 있을 뿐더러, 학습을 위한 데이터 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에도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다. 기술혁신은 선진국들이 앞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만든 기술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와 기존의 산업들에서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만들면 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키오스크 문화가 빠르게 퍼졌다. 나는 AI를 활용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빠르게 일어나면 1명이 2명, 3명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딥러닝, LLM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복잡한 수준의 기술이 현실에서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혁신하기 위한 각 경제 주체들의 마인드다. 과연 사람들의 마인드가 시장의 AI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빨리 바뀔까? 그렇지 않다고 나는 베팅한다.
따라서 나는 미국 AI버블이 조만간에 터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시점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1년안에 미국 테크주들의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 국채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시중유동성이 미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 곳이 신흥국들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베트남, 일본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나는 한국 코스피 주식시장이 앞으로 미국의 테크주들이 떨어지면서 역설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매수해야하는 것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미국 단기채와 평가 절하된 한국 주식들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앞서서 말한바와 같이 나는 대한민국의 금융위기는 결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이클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면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제는 더이상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창출할 때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못해내고 희망을 잃는다면 우리 민족은 실패한다.
혹자는 이것을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천민 자본주의 한국의 한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식민지 한국의 잔재라고 볼 수도 있고, 통일 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외세에 굴복하고 비굴하게 살았던 역사의 한계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잘사는 것이다. 나는 잘살고 싶고 다들 잘살고 싶어한다. 그래서 나는 잘살기 위해서 요령이 아니라 진짜 잘사는 법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좋아한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 풍요에서 나오는 법이다.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자만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그것을 더 키울 수 있다. 나는 한국의 가능성을 여전히 강하게 믿고 있다. 우리는 너무도 삶을 어렵게 살고 있다. 이것은 다분히 정신적인 문제이다. 노예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이 너무도 안타깝다.
과도한 명품 소비, 해외여행, 맛집, 부동산 등에 대한 열풍이 아직도 지속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물질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물질에 강하게 예속된 정신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없다. 창조성이란 지능의 결과가 아니라 자유의 증거다. 진정으로 창조적인 사람은 자유롭다.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다면 창조적일 수 없다.
우리는 우선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에서 국민수준이 벗어나지 못하고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천박한 노예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은 역겨운 것들 밖에 없다. 이것들은 모두 창조적이지 못한, 자연이 제거할 것들이므로 쓰레기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은 물질적 쓰레기를 넘어서 정신적 쓰레기를 너무도 많이 일으키고 있다. 특히 언론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정신적 엔트로피를 엄청난 속도로 높이고 있다. 반면에 창조성은 엔트로피 수준을 낮춘다. 지금 한국 사회는 엔트로피 수준을 낮춘는 새로운 혁신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엄청난 수준의 정신적 공해가 엔트로피를 급격히 높히고 있다. 생명은 존재의 자유다. 강력한 생명은 엔트로피를 낮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강력한 생명력. 즉, 생명력의 정수인 정신력이다. 이 정신력은 견디는 정신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가벼운 정신이다.
무질서한 우주 한 가운데 별이 질서를 일으켜 태양계를 만들고 그 태양계가 생명을 잉태하듯, 자연 대부분은 무질서한 상태로 움직이는데 생명은 이것과 반대로 움직인다. 물론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엔트로피가 높아지며 우연히 생기기에는 너무도 고도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인간의 정신은 자연계의 대부분의 현상들보다 극도의 질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무질서한 자연을 변화시켜 정신의 의지를 구현하며 예측가능하도록 환경을 안정화 시킨다. 그리고 최소한 몇 만년간 이 경향은 유지되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엔트로피가 낮은, 아주 놀라운, 어쩌면 정신적인 수준까지 포함한다면 엔트로피 낮아지는 현상이다(매우 장기적으로).
다시금 세계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미국의 단극체제는 더욱 촘촘한 질서를 만들기보다 질서의 공백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팔전쟁은 이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역사는 정반합의 결과이고 공산주의가 민주-자본주의에게 그랬듯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정신은 인류를 여전히 진보시키고 있는가? 이것이 현생인류가 꿈꾸는 좋은 삶인가?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미국의 공백을 기회로 삼으면서 미국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 미국의 공백에서 한국의 질서를 통해서 인류의 혼란을 막는다면 우리는 극빈국에서 100년도 안되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한 말도안되는 엄청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재료와 도구를 가지고 있다. 충분한 자본력, 수많은 교육받은 지식인 계층, 견고한 사회 시스템. 문제는 이러한 재료와 도구들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정말 엄청난 인류적 낭비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한국의 국제적 전략을 새롭게 만들고 이에 맞추어 내부적 질서를 혁신해야한다고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더 상위의 수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한국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 국제적 수준에서 사고해야 해답을 찾는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외 부동산 개발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는 가장 현실적인 표현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자본은 국내에서 해외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처럼 그저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준으로는 안된다. 우리는 직접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의 개발들을 여러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특히 빈국들에서 질서를 만들어 엄청난 부를 일으키는 수준의 비지니스를 해야한다.
이것은 아마 누군가 듣는다면 미친 소리거나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원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미친 짓을 해야한다. 엔트로피가 극도로 낮은 일이 일어나야 헤게모니가 만들어지고 그 헤게모니가 물질화 되서 부가 된다.
해외 부동산 개발은 단순히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도시를 만드는 것에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를 세우는 것은 국가 정신을 살리는 것과 같다. 이것은 결국 교육에 달려있다. 부동산 개발의 핵심은 교육이다. 학군이 좋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 원리이다. 산업과 교육이 하나가 되는 곳에서 주거의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이다. 일하고 그 돈으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통해 정신이 살아난 아이들이 다시 산업을 발전시키고 발전된 산업이 부를 일으키고 부가 문화를 일으키고 문화는 평화를 낳는다.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때 부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우리는 빈국에 공장을 세워보았다. 그러나 학교를 세워보질 못했다. 공장과 학교를 하나로 묶어 가져가고 거기에 부동산 개발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주택을 통해 이익을 환수하는 패키지 플랜을 짜야한다. 공장과 학교운영에서 Net Zero가 되도 상관없다. 주택개발에서 공장 몇개를 더 짓고 남는 돈으로 학교를 다시 몇개 지어도 돈이 남는 것이 개도국의 주택개발이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을 각 대륙별로 하나씩만 해서 1군데만 성공해도 나머지를 손실을 메꿀 수 있고 나아가서 국제적 신뢰를 얻고 이 신용으로 다시 나머지 실패한 곳을 손봐서 이윤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신시들을 기반으로 생긴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그에 따르는 부는 한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급격한 부상은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메꾸는 것을 넘어서 아예 미국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발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특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민족성이 없다. 한민족이 워싱턴에서 제일 힘을 쓰면 한국은 미국을 통제할 수 있다. 문제는 워싱턴을 살 만큼 우리의 부, 생산력이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이 계획은 충분히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풍요와 번영, 평화가 깃들 때, 그 땅을 소유하는 자가 향유하는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대한민국형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미국의 서프프라임 모기지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처럼 우리나라도 부동산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금융위기라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급격한 속도로 신용이 파괴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 파괴의 규모는 결과적으로 엄청날 수 있지만 그 시작은 전체 시장규모에 비해서 매우 작을 수 있다. 마치 작은 불꽃이 몇개의 산을 태우는 것과 같이 중요한 것은 실제 리스크 익스포져가 아니다. 문제는 시장 전반에 깔린 불안심리이다.
지금 그렇다면 시장에는 전반적인 불안감이 깔려있는가? 나는 충분히 그렇다고 볼 수 있다. 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 디폴트 금액에 비해서 시장은 매우 크게 반응했다. 다행히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시장 불안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23년에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졌으며 24년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기존의 PF 대출과 미분양 등 건설사, 시행사, 그리고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제2금융권들에서 대량의 디폴트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기준금리차이 역전현상이 계속되면서 대량의 유동성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한국은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좁다. 예전과 다르게 정부는 더이상 한국 경제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많지 않다. 더이상 베이비부머가 성장하던 시절의 방만한 재정운영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의 태도도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지금은 총선에 모든 관심이 기울어져있고 태영건설 사태도 우선 워크아웃이 되면서 일단락 되는 듯한 모습이다. 또한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제어하면서 주식시장을 강제로 부양중이다. 다들 4월 위기설을 말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시장이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번에는 터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더이상 한국은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부채를 견디기는 어렵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인구증가 및 거대한 인구집단의 생산력 증대가 필요하다. 베이비부머 인구집단은 거대했고 계속해서 규모를 키우면서 한국 경제를 키웠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인구집단은 더이상 소득을 늘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집단의 소득증가가 끝났고 파티는 끝날 수 밖에 없다.
나는 물론 이번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가장 핵심적인 산업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산업 구조를 선진국과의 인건비 차액을 이윤의 핵심으로 가지는 공장 제조업을 혁신시키지 못했고 다만 삼성과 현대가 이것을 극단적으로 몰아붙혀 높은 수준의 기계화된 공장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것은 다만 높아가는 한국의 임금수준으로 인한 손실을 헷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GDP 성장율은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산업은 역동성과 혁신의 힘을 잃었고 주식시장은 그것을 반영하듯 박스피에 머무르고 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빈부격차는 커지는 사회가 된 것이다. 공장운영을 사람대신 로봇 및 설비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유동성은 부동산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었고 정치계는 정도인 산업구조개혁 대신 패도인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파티를 열었다. 산업구조 개혁은 국가적 대통합을 필요로 하는 지난한 정치적 과제다. 이것은 매우 어렵다. 누군가는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손실을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호흡은 너무도 빨랐고 오로지 단기적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 관점을 미루었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 산업구조개혁은 한국의 불편한 진실었고 이제는 현실이다. 내년부터는 이제 이 현실을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해가 될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자연이 한다. 다만 자연은 피를 변화의 대가로 받는다.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피를 내놓아야 한다. 나는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앞으로 더욱 고통스러워질지 모르겠다.
정치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미래가 펼쳐지기 위해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는 영웅이 탄생한다. 그러나 그 영웅은 결국 엄청난 피를 부른다는 것이다. 즉, 대대적인 구조변화를 일으키는 숙청작업이 진행된다. 다만 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영웅이 되는 사람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다시금 재선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미국도 혼란속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터진 후, 한국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영끌족들은 순식간에 빈곤상태로 몰릴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정치권은 급격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과격하고 급진적 주장을 하는 인물이 권력을 잡고 기존의 엘리트 집단을 숙청하는 시나리오는 너무도 진부할 정도다.
이러한 유혈사태 수준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빠르게 재편해야 한다. 고부가 지식/문화 산업 구조로 바꿔내야만 한다. 이것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목숨을 걸고 해야할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을 실현시킬 정치-경제적 연합체와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기업이 한국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정치세력을 지원하고 이러한 정치세력은 강력한 이념으로 무장하고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싱크탱크인 학계에서 나오는 강력한 데이터 및 논리로 한국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문제는 결국 가치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의 정신이 무엇이고 인류에 한국은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가? 이 문제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 왜 한국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인류에게 무엇을 남기고자 하기에 그 고통속에서 살아남아 이렇게 존재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키고 있는가?
영국의 문화, 프랑스의 문화, 일본의 문화, 중국의 문화, 미국의 문화 등 세계의 선진국들은 그들의 문화를 인류 속에 강하게 심었다. 이들은 인류적 보편성을 창조해낸 것이다. 하지만 세계 10권의 대한민국은 이제 인류가 묻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한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공장을 돌리는 나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일본보다도 못한 나라가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에 곧 추월당해 빈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는 공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무언가가 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가 잘먹고 잘사는 것을 넘어서 다른 어떤 국가도 지금까지 해내지 못한 인류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킬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해 내야 한다.
